″도시와 농촌을 구분짓지 않는 통합적 시선 필요″

2018 한국조경학회 농촌조경연구회 제 5차 세미나 성료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11-02



도시재생법이 아닌 지역재생법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제의 일환으로 2018 한국조경학회 농촌조경연구회의 제 5차 세미나가 지난 1일(목)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의 농촌조경 진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이유직 교수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전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곳이 아닌 그 만의 특징이자, 그러한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10여년 남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수는 현재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결이 같은 중심지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시·군의 거점 중심지와 그 옆의 생활, 농업 거점 중심지를 잇는 방식이며, 그 서비스들이 인접한 지역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유직 교수는 농촌 공간의 다른 공간 정치는 전부하다고 꼬집었다. '도시재생'에 대항한 압축 도시의 농어촌 버전일 뿐이다. 도시에 빗대어 농촌에 대응했을 때에는 정확한 세부사항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지역 및 마을 만들기를 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의 성격을 재규명하고 형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법과 제도를 기반한 계획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에 보내지만 마땅한 지침이 없이, '사업' 즉, '돈'을 지방의 몇몇 이해 당사자들 혹은 단체 그리고 시민에게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형식과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여전히 지역 특산품에 의존하는 방식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국토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계획도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견주어 본다면 농발계획은 기본계획의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즉 농촌 지역에서는 합리적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직 교수는 "우리는 공간계획, 공동체 계획, 사회와 경제 등을 다 따로 계획하는 것이라 배웠지만 농촌은 특히 환경, 경관, 공간, 커뮤니티, 사회, 경제 계획을 하나의 세트로 계획 해 줄 사람을 원한다. 그 중심에 조경가가 있을 수 있으며, 배웠던 지식을 모두 통합한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유용할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10년 정도 남은 지금 이러한 농촌문제는 조경계에서 공론화할 시점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어딘가에는 바닥이 드러난다. 이에 맞는 걸맞는 정책들을 위치시키켜야 함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지훈 단국대 교수는 "농촌문제는 도시와 이와 잇몸의 관계"라며, "농촌이 무너진다면 조만간 도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필연성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것만큼 농촌을 살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욱 대구가톨릭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박진욱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인구감소 사회의 농촌정비 안내서'를 중심으로 일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일본은 철저하게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범위와 방법론을 제시한 메뉴얼을 제공하되, 의무는 아니다. 계획과 지역성을 회복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대책을 세울때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이미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해 모든 정책들이 다급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골든 아워에 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인구를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중요하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해외인구에 대한 시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진혁 누리넷 박사와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박사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업유산의 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구진혁 누리넷 박사,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박사






글·사진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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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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