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업역폐지, 유사업종통합 개편추진
7일, 노사정 선언…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1-0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유사업종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역규제 폐지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하나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하도록 한다. 외벽 도장공사도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하던 것에서 건축(종합)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하는 등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업종체계 개편
’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20에는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해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를 제고한다.
’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할 계획이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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