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산 6,463억

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2-09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이 2018년(39.7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2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6조원(’18년 15.2조원 → ’19년 15.8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9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4조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예산은 1조 743억원 증액,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되었다.

우선, 국토교통부 세출예산(17.6조원)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예산은 4,638억에서 6,463억으로 증가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3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30개 사업 3.2조원)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667→4,822억)한다.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7억), 드론(492→742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한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7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1,523억), 도시철도(3,195→1,66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를 개선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423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주거급여(11,252→1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500억)한다.

주택도시기금 기금(25.6조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6만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를 공급한다(128,160 → 144,897억).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17.11) 공급 목표(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0.6만호로 확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확대(74,543 → 80,345억)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6,801 → 6,057억)한다.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263억, 소규모 주택정비 2,500억, 노후산단재생 504억 등이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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