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대도시권 계획에서 탈피한 거버넌스 기구 구축 .. [라펜트 조경뉴스]

“정부 주도 대도시권 계획에서 탈피한 거버넌스 기구 구축 필요해”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성료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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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계획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양식 계획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한 독립적 거버넌스가 단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1일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도시권 계획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방향과 실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햐양식 대도시권계획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결여되어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억제를 전제로 한 규제위주의 현 서울대도시권 정책은 이원화, 중복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들은 일회성에 그쳤다. 계획 수립권, 예산 집행권을 가진 종합적 거버넌스 기구가 부재했으며, 대부분 부처 단위의 분절적 사업 기획에서 그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계획·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기구 설립에 앞서 권한 위임과 이양, 법과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단계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 및 이양받아 대도시권 단위에서 통합적인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기구의 개념으로,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 ▲각 지자체에 대도시권 팀 신설 ▲대도시권 계획 기구 설립까지 총 3단계로 발전된다.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 이후 이를 발전시켜 각 지자체에 대도시권 팀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문제를 지원 및 발전시킨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도시권 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위원회, 기초지자체의 대표, 중앙정부,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제 모니터링과 집행이 가능한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다.

(왼쪽부터) 김갑성 연세대 교수,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 최기주 아주대 교수, 김홍배 한양대 교수(좌장),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이주일 박사가 제시한 세가지 개념에 공감하지만,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위상이 아주 낮은 현실이다. 종합 거버넌스 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고안해야 한다”라며, “대도시권 계획은 복합적 단계수립이 필요하다. 대도시권 중 유치시설과 인프라 배분시 혜택이 평등해야 할 것”이라고 기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화성, 통합 실효성에 대해 조언했다.

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구축이며, 그 과정에서 기구 및 정책의 위상을 함께 가져가지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계획은 해당 지자체들의 주도하에 이뤄지지만 결국 실제 집행과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교수는 “대도시권 차원에서 피부로 느끼는 전략적인 과제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출발하여 각 대도시권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실질적인 재정집행과 실행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