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후 SOC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SOC 투자의 방향 전환 –노후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방안'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19-05-02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의 방향 전환 –노후SOC 개선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의 이영환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의 안전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후SOC 개선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영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SOC시설이 2014년 기준 9.6%에서 2024년에는 21.5%로 급속하게 증가한다"면서 "인프라의 고령화는 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환경변화에 대한 복원력 부족 등 안전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재정부족으로 정비가 미흡하고 특히 노후화된 소형 사회생활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노후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2천6백억 달러 총 1.3조달러로 예상했으나 2017년에는 연간 4천6백억 달러 총 3.9조달러로 16년 동안 약 2배가 증가 했다"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룰수록 필요자금은 '눈덩이처럼'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환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생활 SOC 정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예산 배정 및 법적근거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교통시설및노후인프라안전 특별회계(가칭)로 변경하여 대상범위 확대, 인프라 실태 백서 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조기시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관련 제도 정비, 노후 인프라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혁신 발주 환경 조성 등의 5가지 정책제안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후삼 상임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조두용 충남대 융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 오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유지관리지원센터장, 박경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관리팀장이 참석한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책위원회의 조정식 위원장은 "SOC노후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내년 정부안에도 노후 SOC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도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사진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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