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토경관정책을 위한 제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1차 경관포럼’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9-06-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차 경관포럼’을 지난 5일(수) 서울 패럼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를 앞두고 국토경관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할 시점에 국토경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회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진행돼 온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관가치 인식확산, 경관관리 역량강화, 경관행정 기반구축 세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국토경관헌장 제정, 경관협정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 추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이행했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국토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경관센터를 설치했다.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지원, 경관행정 및 관련주체의 역량강화, 기반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관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경관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경관은 우리의 생활과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공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 경관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공감이 필수적”이라며 ▲태양광에너지, 범죄예방설계, 커뮤니티 형성 등 사회문제를 타 도시계획적 수단과의 접목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별 경관계획 차별화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의 경관 적극 개선 수단 ▲경관협정 활성화 ▲지역자산 활용한 마을발전 ▲도시재생사업 ▲경관관리 등을 촉진 대안 등을 제안했다.

임승빈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토경관정책의 실천과제로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고유한 특성 정립 및 공감대 형성 ▲무질서한 간판과 현수막 정비와, 유아독존식의 건축물을 비우는 작업으로 한국 고유의 경관 회복 ▲경관 사유화 제한 강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재로서의 경관원칙 확립 및 집행장치 강화 ▲민원인만의 의견이 아닌 전체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 ▲경관친화적 미래세대 육성 ▲경관을 보는 관점, 경관정책의 다원적인 접근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소득 2만불이 넘으면서 경관에 관심이 많아졌다. 국민소득 3만불이 넘은 이 시대에 맞는 경관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내 경관법제 도입과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경관제도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경관계획’ 관련해서 경관자원조사를 경관계획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관계획수립시 시행하는 현황조사에서 유의미한 자원이 많으나 1년 반 안에 계획수립을 해야 하기에 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경관자원 DB구축 등 자원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관계획 지침의 재정비와 경관계획 임의수립대상인 인구 10만 이하의 지자체의 경우 경관계획 간소화 추진을 제시했다.

‘경관심의’ 부분에서는 ▲경관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경관행정의 정보전달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과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이 어려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관지원센터’ 광역지자체 설치 ▲심의대상 명확화를 위한 경관심의기준 규정 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관의 대중화와 일상화를 위한 경관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정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 실장은 “도시재생이나 생활SOC 등 최근 정책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생활형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작은 단위의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생활밀착형, 체감형으로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경관계획 수립이 강조되고 있으니 통합적인 계획으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재성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은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과 유지나 관리가 안 된다”며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광역단위의 경관센터 설치로 교육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관심의가 장기적으로는 ‘경관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을 제안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관관리 역량강화와 경관행정 구축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재생 R&D사업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었듯 경관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지역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조사기간의 중요성, 문화경관에 초점을 둔 지침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제1차 경관기본계획은 경관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 제2차 경관기본계획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경관법이 실효성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장은 “제2차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관리대상의 선택과 집중, 관리주체의 참여와 협력, 관리제도의 정착과 확산, 관리역량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7, 2018년 대상 수상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희정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주무관은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2010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경관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모아 ‘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라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과제로 토지정보과와의 협업을 통해 경관기초조사 자료와 경관심의 자료를 DB화할 방침이다.

정화진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주무관은 경관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 경관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경관협정을 위해 공동체 기반의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경관공감단을 구성해 가볍고 재미있게 경관계획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취했다. 아울러 공무원 공부모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 주무관은 “경관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나, 경관관련 업무가 인허가권을 가지지 않았기에 유도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시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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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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