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제회복 위해 SOC 투자 늘려라’

국토부, “스마트 건설, 노후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할 것”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9-07-11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는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를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SOC투자와 예산집행과 관련 항상 기재부와 국토부는 의견충돌이 지속되고 있지만 질적인 SOC투자 예산확충과 관련하여서는 두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인프라 건설 투자와 함께 노후 인프라와 관련 정부는 더욱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서정철 상무는 “경제가 어려운데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업체와 인테리어업체 등 건설관련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정철 상무는 “공공 부문 입찰에서 수도 없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적정공사비’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건설업계가 적정하게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경제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취업유발 효과와 서민경제에 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SOC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투자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된 인프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SOC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으나 현재 필요한 SOC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전국이 GDP 대비 2.4~2.7%를 SOC에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현재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선 GDP 대비 2.5% 이상의 SOC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 최근 SOC투자 현황과 정책 기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원 실장은 인프라의 안전성과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제 SOC 스톡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SOC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OC 정책들이 일관성있게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OC투자의 중앙집권화 필요성을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

채용인재

어느곳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 또는 디자인
여 (19세) / 경력 0년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