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환경파괴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18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계획을 바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곳을 합치면 면적만 97만 80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토지보상비는 2,029억 원이다.

당은 “제주도는 지난해 5년간 9,500억 원을 투자해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도시 서울의 절반도 안 되기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

아울러 “민간자본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며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특혜도 주어져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간의 갈등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도심이 확장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 16년 3%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 작년에는 불과 1%로 하락했고, 이주열풍이 꺾이면서 순유입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제주시 원도심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도에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 예산을 투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은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제주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회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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