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디자인 개선 계속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디자인 혁신, 제도개선 모범사례 등을 논의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1-31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하였다.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과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사례 등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으로 5개 지역(▲통영 달아항 ▲완도 신구항 ▲보령 장고도 ▲통영 영운항 ▲부산 청사포항)을 선정했고,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했음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농촌형 생활SOC 시설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성과를 각 기관들과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서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04)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발주기관 역량을 강화하며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위에서부터 해수부(백미항, 도비도항, 달리항) / 농식품부(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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