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탄소중립 공약 발표···1명만 탄소흡수 언급
에너지, 수소차 등 산업에 편중된 탄소중립 공약 전환 필요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8-11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사진 순서 기호순)
대선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탄소중립 공약을 살펴본 결과 생태적 관점과 탄소흡수에 대한 공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6명의 후보들은 각자의 탄소중립 공약을 9일 발표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산업구조 개편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내연기관 자동차 중단 ▲석탄발전 중단 등을 공약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의 긴급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약이 산업 부분에만 편중돼 생태적 해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도시숲, 산림, 갯벌 등 생태적 탄소흡수 대책에 관한 공약을 한 이는 추미애 후보가 유일했다.
추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살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을 활용하고 모빌리티용 태양광 소형 풍력과 태양광의 믹스 해상태양광 도로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생태적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우리는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우리의 살림은 푸를 수록 좋다. 도시에도 나무를 심고 숲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조림과 도시숲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 북한의 산림 복구를 통해서 한반도 탄소중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기후위기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기후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펼치겠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재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세균 후보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약속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탄소 중립의 핵심인 수소 경제를 국가 경제에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는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탄소 중립의 남북 협력, 남북통일을 이뤄가겠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협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협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며 남북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전한 김두관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책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각 지방 정부에게 주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28개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역 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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