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현황 / 국토교토부 제공

한미 양국이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16.5만㎡를 먼저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체 반환 부지의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이번 16.5만㎡을 반환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1/4)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4만5,000㎡)와 소프트볼경기장(8,000㎡) 등 2개 구역을 돌려준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반환된 부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는 21만8,000여㎡로, 전체 반환 대상 부지(200만㎡)의 약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에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도 반환 받았다.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왔다. 또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