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속 정부의 급진적 정책 추진이 건설투자 회복을 주춤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846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건설수주 추이 / 대한건설협회 제공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21년 9.2% 증가한 212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 매우 양호한 모습이다. 공공수주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7.5% 증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6조원을 기록했다. 민간수주도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매우 양호해 전년 대비 9.9% 늘어, 역대 최대치인 156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토목과 주거용 건축 투자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260.1조원을 기록,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종별로 주거용 건축 투자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3분기에 1.8% 감소하고 4분기에도 0.3% 줄었다. 비거주용 건축 투자는 2분기 2.9% 늘어나고 3분기와 4분기 각각 4.5%, 3.5% 증가하는 등 양호한 회보세를 보였다. 반면 토목 투자가 1분기 5.3% 줄어들고 2~4분기 각각 7.6%, 8.6%, 8.8% 감소하면서 침체가 더욱 심화됐다.

연간 건설투자 추이(2015년 불변가격 기준)

한편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의 상승 속도가 예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건설공사비 지수는 급등한 자재 가격과 노무비로 인해 전년 대비 11.3% 증가, 13년래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으며, 1~12월 평균 증감률은 11.3%로 지난 2008년(1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9부터 2020년까지 평균 상승률은 3.1%로 지난해 건설 자재 가격 상승폭은 평년 수준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회복 속도가 더딘 이유는 글로벌 자재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해 건설 공사 물량이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감소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토목투자가 위축되고, 둘째 주거용 건축 투자가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토목투자가 위축된 것은 민자사업이 부진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급격히 상향된 정부의 탄소 절감 목표에 대응하는 과정 가운데 국내 산업플랜트 투자가 감소한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기존 26.3%에서 상향)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거용 건축 투자의 회복세가 주춤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급격히 상승한 자재가 노무비 등 증가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사 현장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종사자를 건선산업에서 많이 흡수하면서 내수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올해 건설 공사 착공이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또다시 위축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이후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중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 감축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