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는 도시숲·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에 집중해 시를 ‘2050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시는 2조6,000억원을 투입,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공원녹지와 숲 확충에도 집중한다고 말했다.

1년 반이 지난 현재,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의 20%(약 940만톤)를 상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숲을 잘 지키고 새로운 공원녹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 관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는 도시숲 총량 관리를 넘어 지역별·자치구별로 세분한 도시숲 총량제의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생활권 주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공원 및 도시숲 확대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기반시설 상부 공원화, 도시재생, 산업단지재생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원 및 도시숲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 폐기되는 철도·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 등에 도시공원이나 숲을 조성하는 한편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및 도시숲 조성 반영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원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숲의 리모델링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각적 경관 증진을 넘어서서 생태학적·사회적·경관계획으로 기존 대형공원 중심의 관리에서 소공원 중심의 생활 숲 관리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생활권 소규모 녹지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높은 지가 때문에 새로운 공원녹지 확보와 택지개발 등의 대단위 주택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 대형건물 옥상 등의 녹화사업 등과 같은 지역별 도시녹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도시숲 지원센터’를 건립해 마을 단위의 생활권 녹지 확대 컨설팅,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생활공원 면적 비교(2019년 기준) / 서울연구원 제공

한편 연구원은 그린인프라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5.7㎡이지만,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로구·중구 등은 도심에도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다른 자치구보다 적은 인구로 인해 1인당 면적이 넓다. 하지만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 등은 인구 밀도가 높고 주택가와 산지 등을 제외하면 다른 자치구보다 1인당 생활공원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최대 12배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더불어 기존 공원녹지의 관리체계 강화도 논의했다. 단순한 지점별 양적 확대가 아니라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입체적인 도시숲이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녹색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복권기금 활용, 공원조성특별회계 설치,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전국 234개소, 3억4,249만7,196㎡로, 이중 서울은 6,922만2,532㎡(68개소)로 전체 20.2%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14조원 이상(‘30년 이전 2조2,801억원, ’30년 이후 12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끝으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실효제외를 해, 공원 부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2021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