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건설브리프에 따르면, 2021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는 340건, 총액은 7,4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계약자 지분은 1,237억원이다.

 최근 3년 지방계약 공사의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현황 / 전문건설협회 제공

이는 ▲2020년 총 478건, 발주금액 8,981억원(부계약자 지분 1,590억원) ▲2019년 총 409건 발주금액 6,473억원(부계약자 지분 1,246억원)과 비교했을 때, 발주 건수가 가장 적은 수치다.

한편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도급 공사발주는 대부분의 지역에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로 전체 42.4%(14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2.2%p가 하락한 수치다. 이어 부산, 경기, 인천, 전남 등 순으로 발주 건수가 많았다.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들이 전년보다 발주 건수가 감소했다. 부산시는 2021년 59건으로 전년 대비 18건이 감소했으며, 인천도 29건으로 전년보다 8건이 줄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18년)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허용되고, 2022년부터는 민간시장까지 허용됐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도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것. 이런 영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과정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며, 발주 건수 감소의 요인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 건수(340건) 중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발주 건수는 181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181건 중 6건이 상호시장 진출에 의해 계약됐으며, 종합이 부계약자로 계약한 공사는 2건, 전문이 주계약자로 계약한 공사는 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지방계약 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시‧도별 발주 현황 /전문건설협회 제공

박광배 연구위원은 “상호시장 진출의 대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모색돼야 한다”며 “전문의 주계약자 참여 공사는 4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대부분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전문공사의 규모보다 큰 공사에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것은 하도급자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2024년 예정된 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 확대가 역량 제고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점 과제로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이다.

경기도와 제주도도 올해 추진계획 중 하나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