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전라남도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9층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생겨  6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등 근로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사고를 포함해, 올 1분기에의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에 달한다. 이중 국내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 사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 사, 사망자는 3명이 줄었다.

우선,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 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2022년 1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올 1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의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 2022년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했으며,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의 건설분야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1만명당 2명으로서 0.46명인 전체산업의 4.3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건설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망자수가 잦은 건설현장을 고려한다면 반대논리의 당위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