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공간환경계획’로 연계성 높일.. [라펜트 조경뉴스]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공간환경계획’로 연계성 높일 수 있어

경기연구원, ‘강산벨트론 적용한 공간환경계획 연구’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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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은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에서, 특히 환경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이 바로 이 공간환경계획이다.

공간환경계획은 환경계획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도면으로 하듯이 환경계획도 도면으로 하면 도시계획에 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과 이양주, 장누리 연구위원은 ‘강산벨트론 적용한 공간환경계획 연구 : 포천시와 과천시 사례 중심으로’ 기본연구보고서를 7월 발간했다.

‘강산벨트(江山Belts)’는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립한 이론으로, 강줄기 산줄기에 일정한 폭을 부여한 생태망(Eco-network) 개념이다. 자연 지형에 기반한 생태망인 셈이다.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시와 관련시를 사례로 통합관리 사항에 강산벨트론을 적용해서 공간으로 표현 즉, 공간환경계획을 시도했다.

국토-환경의 통합관리사항 ▲1은 생태계 보전과 복원인데 생태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2는 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인데 생태통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서는 통풍과 방풍을, ▲4의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적재적소 탄소흡수원을, ▲5의 대기오염 감축에서는 통풍과 선형의 완충녹지를, ▲6의 물의 양과 질에서는 생태하천과 녹색 댐, ▲8의 경관에서는 통경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는 바람길을 많이 언급했다.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립 시 양 계획 간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 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우선 각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비교, 연계성을 검토하고, 토지피복도와 생태자연도, 수치지형도, 보호지역 현황 등을 살펴 기초 도면을 구축했다.

지역의 강과 산을 따라 선 계획과 면 계획으로 구분해 도면에 표시 및 분석하고, 국가계획 통합관리 부문에 따라 지역에 맞는 계획을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을 높였다.

통합관리사항의 국토계획과 강산벨트론 / 경기연구원 제공

포천시와 과천시의 공간환경계획 기초도면 / 경기연구원 제공

포천시 체계국토-생태연계 분야 공간환경계획의 예 / 경기연구원 제공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설문(자문)에서는 통합관리 부문별 공간환경계획에 강산벨트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에 근거해 “시군의 환경과 도시계획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계획수립협의회’가 훈령에서 규정한 7가지와 경관을 통합관리 사항으로 설정하고 내용을 계획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1-생태계 보전과 복원’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제안된 생태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2-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는 생태통로 설치를 대상으로,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을 우선순위를 정해 연간 3∼5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3-에너지 절약과 전환’은 바람길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바람길을 계획하고, ‘4-온실가스 감축’은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포함해 유역 내에서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면 결국 에너지를 덜 사용해도 되며, 탄소흡수원만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대기오염 감축’ 측면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도로변에 선형의 녹지대를 조성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한다. 공간적으로 어려운 곳들은 녹색 커튼, 녹색 방음벽 등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6-수량과 수질’은 기존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계속하되, 특히 상류에 숲이나 저수지를 잘 보호하는 전략도 병행하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탄천, 포천천, 신천은 상류 숲이 절실하다.

‘7-자원순환’과 관련해 경기도 권역 관리 차원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을 통폐합이 필요할 것인데, 과제가 어려우면 더 쉬운 사업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8-경관’은 경관계획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