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좌) Waikato Regional Council. https://waikatoregion.govt.nz/community/about-the-waikato-region/community-and-economy/ecofoot-report/

(우) GFN. https://www.footprintnetwork.org/our-work/ecological-footprint / 국토연구원 제공

최근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인간 활동, 생태 및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과도한 자원 소비와 높은 탄소 배출량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 환경연구단체인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매년 ‘오버슈트 데이(Earth Overshoot Day)’를 발표하며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오버슈트 데이는 인류의 소비활동이 지구의 생태용량 내에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류의 수요가 지구의 생태자원과 서비스의 생산·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또한 오버슈트 데이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국토의 생태용량과 소비량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오버슈트 데이는 4월 2일로, 18번째로 빠른 국가에 속한다. 또 지난 5년 간 한국의 오버슈트 데이는 4월 16일(2018년), 4월 10일(2019년), 4월 9일(2020년), 4월 5일(2021년), 4월 2일(2022년)로 지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한편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적 관리 또는 정책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국토연구원은 ‘시·도별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 산정과 시사점’이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태발자국이란 인간의 경제활동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자원을 ‘생산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와 소비에 따른 폐기물 흡수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표희진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은 생태발자국 개념을 활용해 전국 및 17개 시·도의 생태발자국 산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총 생태발자국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배의 토지가 필요하다.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시·도에서 3gha/인 이상의 소비 면적을 보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생태적자값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높은 인구 규모로 소비량이 많은 반면 도시개발로 인해 생산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소비 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는 931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반면 강원도는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희진 연구원은 “지역의 생태발자국 변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녹지 및 시가화지역 면적, 인구밀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생태발자국 변화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화예정용지 제도는 향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도다.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생태발자국은 도시환경의 절대적인 적정 수준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수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에 표희진 연구원은 생태발자국 활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생태적자가 높은 지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의 면적이 과도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생태적자 규모와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준을 비교해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지역을 선정한다면 광역시·도 차원에서 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면적 관리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생태용량을 고려해 목표연도의 생태발자국 및 생태적자의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시가화예정용지 규모를 예측해 시가화예정용지 및 계획인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면 과도한 계획인구와 개발용지 산정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5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인도의 도심 보행친화성에 관한 리빙랩 모델 연구’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국토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으며,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시·도별 생태적자와 필요 토지 면적 / 국토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