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을 두고, LH의 ‘전관예우 카르텔’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LH의 ‘전관예우’에 시선이 쏠리자, 고강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 2021년 3월),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뒤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한 결과(지난 2021년 4월),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돼 있음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고도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됐다”라며 “전관특혜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해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가졌다. / 국토교통부 제공

주차장 철근 누락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LH는 정부의 건설업계 이권카르텔 근절 노력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자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