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건설산업을 둘러싼 2024년 국내외 경제여건은 다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적으로는 2024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유럽과 중동의 전쟁, 중국경제의 저성장 경로의 본격 진입, 미국·EU 등 세계 주요 소비시장의 위축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가 장기화와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938호를 지난 29일 발간,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를 꼽았다.

2023년 건설산업은 민간주택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했던 건설수주가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둔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수주 물량으로 인해 승하던 건설투자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위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023년의 건설정책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으로 이어졌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2023년 들어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이며, 특히 중소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슈 1. 국내외 저성장 경제에 닥친 선거 정국 

2024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고, 11월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핵심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이 핵심적인 정책적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대선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주요 관련 국가들의 리스크 증가 등 2024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2023년 이후부터 위축되고 있는 건설산업에 총선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역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뚜렷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다.

이슈 2. 침체 일로의 주택경기 회복 여부

최근 건설시장의 급속한 위축에는 민간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 여건상 주택경기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4년 건설산업의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고금리 상황의 개선 없이는 당분간 주택경기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경기의 회복 여부가 2024년 건설산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경기 회복의 열쇠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택 규제의 완화책 마련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슈 3. 환경 및 거버넌스 분야 법적 의무 강화

지난 12월 14일, 유럽연합(EU)에서는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이 임시 합의되어 정식 승인·채택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국경세’가 EU, 영국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3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 부터 이행이 본격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2018년 수립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의거해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2024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시 의무업체가 기존 366곳에서 500여 곳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 건설기업들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산업의 경우, 건축물 및 건설생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설산업 혁신 논의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건설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확대 등 거버넌스 이슈들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 4. 지속되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촉발된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 품질문제는 2024년에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한 건설정책·제도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LH 혁신방안’ 이후 행정안전부는 하도급만 주는 건설사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하는 등의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계약상대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벌점제도의 확대를 통한 품질, 안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실벌점을 시공경험평가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공공 발주기관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품질 강화 노력과 더불어 개별 건설기업의 자체적인 건설공사 품질 강화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슈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논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법 시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해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이 함께 시행시기 및 지원책 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건설기업의 대응준비는 극히 미흡한 상황에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건설업계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건설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까지 이루어질 경우, 중소건설기업의 경영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 6. 건설기업 경영여건의 지속 악화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생산원가의 증가, 주택경기 위축 및 전반적인 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기업이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은 물론, 대형건설기업까지 경영 위기에 놓이고 있다.

2023년 9월 말, 건설기업의 PF 보증 규모는 28조 3,000억 원으로 PF 차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건설기업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여건이 개선되고, 최근 신규 진출사업 및 비주택사업부문의 실적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형건설기업들의 경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나,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주택 등의 비중이 높은 중견, 중소건설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고,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경제의 고착화 속에서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이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견 이하 중소건설기업의 경영 악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7. 신기술·신사업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최근 증대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관련 문제에의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건설원가의 상승, 기술인력 부족 문제 등에 당면한 건설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본격적으로 건설산업 내 소개된 지 8년 가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 생산 및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사업 등 기존 건설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환경·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 등에 따른 건설산업 분야의 신사업 진출 활동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대형, 중견 건설기업 중심으로 신사업 지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위해 건설기술의 신사업 육성 및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업 내부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