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6조4,422억원으로 확정됐으나, 물가상승 및 지난해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26일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시설물로는 국방시설, 도로안전시설, 하천시설에 전년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공공건설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6,41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SOC 예산 중 노후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002억원이 증가한 5조4,920억원으로 SOC 예산에서 20.8%를 차지했다. 

지하철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반철도 및 도로 개선 관련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에서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이다. 

시설사업 예산 중 건설보상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2조6,453억원이며, 건설비는 3.0% 증가한 16조3,602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건설보상비와 건설공사비로 구성,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공사비･부대비 등을 포함해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하다. 

올해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중앙부처 중심의 국방시설, 도로안전, 하천 관련 사업비가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큰 폭 감소했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5조원이 증액됐으나 여전히 2022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며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이전 등의 이전비는 감소한 반면, 건설비 및 건설보상비는 증액됐다.  

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 등의 세출목이 감소했고, 세부적으로는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비 등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공공사업은 개선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위축될 전망이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올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시설물로는 국방시설·도로안전시설·하천시설에 전년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공공건설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