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사비는 올리고, 3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을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한다.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해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두 번째로 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 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 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나라장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57.7%)이 유찰됐다.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 총 20건) 정도에 불과했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세 번째로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가 내달 5일부터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에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네 번째로 규제개선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

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한다.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