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낙찰되고 있는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T/F를 구성하면서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턴키공사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턴키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아 고가낙찰인 실정이다.

또한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이내 업체가 대표사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턴키공사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한 것.

주요 실무위원으로는 김경래 아주대학교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호 GS건설건설경제연구소장, 이재식대한건설협회부장,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이교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본부장 등이다.

내부 팀원으로는 기재부 회계제도과장,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이 참가한다.

T/F팀은 금년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턴키제도는 건설기술력 향상이라는 순기능이 많은데도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