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16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12월16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어린이제품 관련기관과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사업자와 소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제품 안..라펜트2014-12-12
- 조경진흥법 본회의 통과 ‘조경 역사에 큰 획’
- 조경진흥법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라펜트2014-12-10
- 김광진 국회의원, ‘투명사회상’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는 김광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 오는 9일 국제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시상할 ‘투명사회상’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격려하..라펜트2014-12-06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 재산세 면제 추진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한국건설신문2014-12-10
-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 제주도, 산지감소율 가장높아
- 제주도의 최근 10년간 산림면적 감소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3.48%)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산림면적 비율인 64%에 미치지 못하는 48.1%에 비추어 제주도의 산지보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실..라펜트2014-12-06
- 내년도 환경예산, 생태하천복원 2788억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도 예산이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으로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그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생활)에 2788억 ..라펜트2014-12-05
-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
-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 개 ..라펜트2014-12-09
- 2015년도 상명대 전기 계약학과 추가모집
- 상명대학교에서는 2015년도 전기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모집한다.지원분야는 △환경조경학과(석사), △환경자원학과(박사) 후기 계약학과이다. 환경자원학과는 환경조경학, 식물식품공..라펜트2014-12-04
- 공공건설 현장 '갑'과 '을' 관계 심각
- 공공건설 공사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며,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기술사신문2014-11-28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식물보호’ 신설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식물보호분야, 보존처리분야로, 그중 식물보호분야는 △병해충 방제, △수목 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 유지관..라펜트2014-12-04
- 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 단독주택 녹지·생태계, 줄줄이 ‘삭제’
- 신도시ㆍ택지개발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녹지도 풍전등화이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녹지와 생태계보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삭제 내..라펜트2014-11-28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라펜트2014-12-03
-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한국건설신문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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