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농촌공간 활성화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제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 2024.01.25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 2021.06.30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 2019.02.07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 2017.06.08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 2016.05.11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 2012.12.18
개발논리에 밀려나는 공원녹지 면적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2012.04.06
개별법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규제 내용과 지... 2011.07.26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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