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2024.02.07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미비시 대체과징금 3000만 원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 2023.09.2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산림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2022.02.22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 2021.10.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1.07.11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 2021.04.07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2021.02.2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 2018.04.27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 2018.03.15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 2017.02.07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개선 필요해″지난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 2016.06.28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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