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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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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비의무...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2020.11.27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 2020.09.16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 2019.02.07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 2018.08.02
-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면적 축소 전망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 2016.10.16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 2013.07.28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 2013.07.25
-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2013.07.09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2013.07.06
-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 2013.06.04
- 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 2011.09.20
-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일(금) 개발제한구역에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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