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 2021.12.10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 2020.04.24
전문건설업계 “신용등급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 2020.04.05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 2020.03.31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 2019.12.17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 규제” 완화…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지속적으로 … 2019.04.30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 2019.04.09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 2019.01.25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 2018.05.29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2018.05.1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 2018.04.27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 2016.12.27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 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 2013.08.15
공정위, 서희건설 과징금 13억원 부과         &... 2012.05.25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불명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 하도급거래 상... 2012.05.03
예림건축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2011.08.26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7월 26일부터 시행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10.02.2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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