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되면서 부실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및 퇴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금용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 평가가 끝나면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건설사들은 금융당국 보고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A~D등급으로 분류되며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은 구조조정이 된다.

대형건설사 부도도 조심스레 점쳐...8090개 건설사가 퇴출 대상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시공능력으로 따진다면 100위권 건설업체 중에서 안정적인 20여 곳만 제외하고는 구조조정 대상이어서 중소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영업정지, 등록말소 대상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지난해 조사에서는 종합 2759개, 전문 5331개 등 8090개 건설사가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이중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90% 건설사가 등록 말소됐다.

올해는 각 건설사들이 등록기준을 맞춰놔 지난해와 같은 무더기 퇴출은 적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토목건축공사업 11억원)에 관계없이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사를 모두 조사, 자본금이 11억원이 넘는 건설사도 퇴출명단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용위험평가와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조사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퇴출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는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유동성 자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을 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 현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고 유동성 위기는 해당 건설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부도위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과 보금자리 같은 공공주택 분양도 건설사들의 위기에 한몫 했다.

건설업계,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정책 시행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 퇴출 이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사, 전문전걸사, 제조업, 용역업체 등이 맞물린 대규모 산업으로서 건설사 부도로 인한 파급효과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세 등 세금 감면 정책이다. 양지영 팀장은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를 들며“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라도 먼저 자금이 원활이 되어 자금이 유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수도권에서도 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어디에도 자금이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감면도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양 팀장은 “지방 미분양 매입 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는 보유세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으로 지방과는 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안정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의 건설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양 팀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며 지방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 정책, 대규모 공장단지 이전 등의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건설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폐지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값의 무분별한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며 고분양가 논란으로 저조한 입주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분양가 할인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데 굳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려야겠냐는 것이다. 양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저하를 불러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