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된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을 방지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건축과 건축관련분야가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 법안이 건축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나머지 분야를 하도사 취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건축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분야는 하도급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계획기술사 측 관계자는 “건축 분야는 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를 중심으로 건설계획을 짤 경우 문제가 크다”면서 “건축사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무작정 이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건축사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목엔지니어링과 전기업계는 건축사가 본인 업무를 제외한 토목,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민간건축의 불황으로 건축업계가 힘들자 건축법을 통해 공공시장에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건축시장 위축의 돌파구를 타업계와 공공시장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서 “의원 입법의 특성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업계간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