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화)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자리에서 권도엽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7+10 브랜드 과제”를 밝혔다.

그안에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2009.3)의 효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의 이유로 당초의 취지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에 방안 중 ‘일반조경공사업과 전문조경공사업’을 ‘전문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출하였었다.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조경생태시공(Eco-LAC)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어 왔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 2009년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논의되기 이전에도 건설산업에 관한연구에서 조경공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조경공사업의 업역을 타업종(토목공사업)에 통합시키거나, 전문조경건설업종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경건설업 개편안이 제시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2012년에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속 조경건설산업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인프라 연계, 공원조성기준 마련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녹색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원·개발제한구역·공개공지 등 녹색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여 시민체감형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2012년 12월까지 도시농업, 걷기 확산 등 새로운 여가녹지 수요에 대응하는‘공원유형 신설과 다양한 조성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국토부 직접 발주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며,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도 보다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에서는 ‘건축설계기준 통합, 계절별 수입편차 큰 건설근로자 수입안정화를 위한 ‘동절기 휴업공제제도’시행, 설계·감리·CM 단일업역 통합, 설계 단계별 중복된 업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에 SOC예산 21.5조원(정부안)의 64%(13.7조원)를 상반기에 집행(산하 공기업 예산 38.7조원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