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한다. 또, 742ha(101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해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