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4월 15일(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수) 밝혔다.

 

4대강 외에 지류에 대해서 그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번 구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공동 분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류 살리기’ 사업은 ▲친환경 하천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홍수예방 총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친환경 하천정비

하천을 지역주민의 친수 및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한 친환경 하천정비를 추진하며 하천 내 오염원 철거도 시행한다.

 

경포천(강릉시) 등 지역의 대표하천을 지역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 주차장 등 오염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태습지, 수변림 등의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에도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수생태계 복원

생태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지류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되, 오염이 심한 하천은 수질개선 중심의 복원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내 수질정화기법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외면 받고 있는 도심복개하천을 2015년까지 우선 복원하고, 이후 중·소도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도시 근교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깃대종(대표 생물종) 복원, 비오톱(생물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조성 등 생태적 연결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수질개선

지역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불투수층 증가에 따라 강우시 오염물질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심하천의 주요 오염원이었던 초기빗물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의 경우 축산 농가가 산재하여 상류부터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어, 축산지역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발생·처리와 생산된 퇴·액비의 사용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천별로는 상수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상류지역 지류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하고 하류의 오염지류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예방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비도 시행된다.

 

홍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 취약요인을 진단하여 제방보강, 퇴적토 준설, 배수능력 증대, 강변저류지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강이 필요한 제방이 50% 이상인 홍수취약 하천과 저지대 하천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적극 활용하고, 다목적 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원확보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대부분이 홍수에 안전해짐으로써 하천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피해비용과 복구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류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국가는 사업비 일부지원)하는 지역사업으로서 지역업체의 참여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친환경 하천정비 예시

 

▲ 생태계 복원_수질정화시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