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규정한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금지대상이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한다. 이는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에도 적용된다.

행자부는 “입간판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