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을 녹색성장 ‘실행모드’에 돌입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로 규정짓고 7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행’, ‘성과’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녹색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본격 전개함과 동시에, G20 의장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도록 국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올해의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대 실천과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방안 마련
작년 11월에 확정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30%) 달성을 위해 부문별․업종별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7월)을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법 제정(12월)을 추진하여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녹색기술의 조기 성장동력화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업전문투자펀드(1000억원) 결성, 녹색기술전문벤처 육성 등 녹색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철강, 조선 등의 에너지다소비산업군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녹색산업군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조기상용화하는 방향으로 녹색화를 추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부품 가공기술을 공급하는 6대 뿌리 산업(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의 녹색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 대상 확대,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등 설계, 허가, 인증, 사용에 대해 건축물의 전주기적 녹색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혼잡통행료 법령 정비 등 녹색교통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특히, 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대상을 친환경주택까지 확대 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동시 추진된다.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시행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에너지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린에너지패밀리 등 범국민적인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캐쉬백/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을 통해 가정 등의 참여 수단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7차 녹색위 보고대회에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지훈(비) 씨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참석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