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해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m(전장)를 2.5m×5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를 2.6m×5.2m로 한다.

중·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한 수치이다.

이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