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부채규모 141조원을 돌파하고 하루 이자만 123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물가변동비 반영 포함)으로 2조4천600여억원의 공사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계약한 30억원 이상 공사 628건 중 523건(83.2%)에서 총 2천167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2조4천62억1500만원의 공사비가 급등했다.

부문별로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330건의 공사 중 88.2%인 291건이 평균 4.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9천572억1천2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됐고, 단지건설 부문에서는 298건의 공사 중 77.9%인 232건의 공사가 평균 4.0회의 설계 변경을 통해 1조4천490억3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개별공사로는 롯데건설이 시행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가 7번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626억3천400만원의 72.7%에 해당하는 455억3천900만원이 급등해 가장 많이 인상됐다.

2위는 남광토건이 시행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로 441억5천700만원(62.5%)이 증가했고, 3위는 대우건설이 시행한 ‘성남단대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1공구)’로 393억2100만원(34.1%)의 공사비가 늘었다.

가장 많은 사업비 인상 혜택을 본 건설사는 한신공영으로 142회의 설계변경으로 1천737억7천700만원의 공사비가 인상됐고, 뒤를 이어 대우건설(1천194억8천700만원ㆍ55회), 롯데건설(1천67억6천700만원ㆍ40회) 순으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문의원은 “이처럼 공공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에는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할 감독관청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공정이 복잡하고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당 평균 4.14회의 설계를 바꿔 46억79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정도면 국민은 공공기관의 설계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평가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미분양 토지 여의도면적 10배

장기 미착공 지구 26개, 투자비 11조9천억 묶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을 해놓고도 분양하지 못한 미분양 자산이 무려 46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1조의 부채가 무색할 만큼 무리한 토지개발로 인해 부채의 3분의1 규모의 자산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토지가 여의도면적의 10배인 2천998만6천㎡(약 900만평)로 30조31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분양 공동주택지가 13조7천301억원(956만4천㎡ 약 289만평), 미분양 상업용지가 5조 153억원 (231만1천㎡ 약 70만평)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 비율은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12%, 상업지구 17% 산업유통 12% 공공시설 3% 등이었다.

또 보상을 마치고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지구는 총 26개 지구 3천308만1천㎡(약 1천만평)로 투자비 11조9천억원이 묶여있다.

경기도가 8곳으로 ▷군포송정 ▷양주회천 ▷고향향동 ▷화성병점 ▷고양지축 ▷양주광석 ▷화성봉담 ▷수원고등지구 등으로 6조 3천861억원(1천64만1천㎡ 약320만평)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조성을 하면 팔지 못하고, 보상 후에는 착공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LH공사는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속히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