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19일 공개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했으며,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구성됐으며, 국정과제는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행된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0조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를 구축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과제도 있다.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저감,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연평균 4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할 방침으로,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20만호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청년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과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한다. 간접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을 해소하고 유망분야의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건설분야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략도 있다. 올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2019년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2018년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를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를 혁신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보호지역이 국토 대비 17%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도 주요 국정과제이다. 10개보 개방방안 등 포함해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을 내년 확정하고,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환경부로 이원화 됐었던 물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2022년까지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현대화하는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등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꾀한다.

최근 몸살을 앓았던 미세먼지문제 또한 임기 내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원인규몇 및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발전 산업부문과 경유차의 단계적 감축, 한중-동북아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를 조정 추진한다. 2018년 에너지세제를 개편하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적응 역량 제고를 위해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도 구축한다. 20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하고, 20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등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과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운영하고,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지원 및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지역 등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하고,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에 주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 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한다. 올해 농산어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를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도 143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서울)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 및 원도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인천)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경기)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 지원(강원) ▲스마트시티 실증화단지 조성(대전)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충북) ▲북항 재개발사업(부산)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 관리(울산) ▲서부권 항노화산업 연계 6차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 조성(경남)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광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등 관광·휴양벨트 조성(전남)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전북) ▲제주국립공원 지정(제주)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매년 말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