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간조성공원 가이드 북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라펜트l기사입력2017-12-28
지은이_김호겸 | 발행처_교우미디어 | 188×257
정가_18,000원 | 출간일_2017년 11월 30일 | 쪽수_265쪽
2000년 7월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현재 상황은 무엇일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현실로 다가온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특히 도시공원은 법적 기준만을 충족하기 위해 도심 외곽 산지를 대상으로 공원지정을 해왔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중 도시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12월 29일에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례제도가 도입된지 7여년이 지난 지금도 특례사업은 활성화 되고있지 않다.
이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2020년 7월 2일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저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민간자본을 통한 특례사업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추진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한다. 일몰제 시행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며 이 책을 펴냈다.
목차
Chapter.1 도시계획시설1. 도시계획의 체계 2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33.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4.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5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절차 7Chapter.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 및 제도 1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1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1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 불합치 판결 17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Chapter.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 도시공원의 종류와 지정 242. 도시공원의 기능과 가치 26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제도 28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34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36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9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시 문제점 44Chapter.4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국가도시공원1.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입 482.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503.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534. 비오톱(biotop) 등급 지정 56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국가도시공원 제도 59Chapter.5 도시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1. 특례사업 개념 및 도입과정 642.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 내용 및 적용 683. 특례사업의 법적 성격 및 사업시행자 714.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시행절차 735. 특례사업 초기(제안)단계 추진절차 826. 특례사업 중기(협상 및 공원시설 인허가)단계 추진절차 937. 특례사업 후기(시행)단계 추진절차 107Chapter.6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사례1.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념 1182. 의정부 직동공원 및 추동공원 1213. 수원 영흥공원 124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1265. 원주 중앙공원(1구역) 1286. 천안 노태공원 1307.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8.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39.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층인터뷰 134Chapter.7 특례사업추진의 부진 및 제도개선1. 특례사업 부진사유 1462. 민간공원제도 법령 관련 제도개선 1523. 특례지침 관련 제도개선 1594. 민간공원제도 운영 관련 개선 1645. 민간공원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방법 개선 173Chapter.8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사회적합의1. 도시공원의 공공재 개념 1782. 공익과 사익의 조화 관계 1793. 도시공원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모색 186부록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 191부록 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247참고문헌 / 260찾아보기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