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5만㎡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5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07.7)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08.10.27)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