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첫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간다.

셋째,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것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이에 부동산 정책이 요동쳤다.

이후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도 19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를 통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로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