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책대상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 관련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건설용역업’을 합친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이다.

복잡하고 분절된 생산체계 특성에 따라 산업 진흥 및 혁신 논의가 건설산업의 일부 시공부문에 국한된 실정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가치사슬 및 생태계의 구조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분석이 중요하다.

이에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에서 건설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와 건설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해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하다.

안종욱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 ▲가치사슬 통합(혁신 생태계)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 ▲가치사슬 통합적 정책의제 발굴 ▲분류체계 재정비를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하는 방안으로,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등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해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를 도출하는 등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