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SOC 예산의 10% 이상이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80호’를 지난 7일 발간, 이같이 밝혔다.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공공수주는 SOC 예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감소해 전년 대비 3.1% 감소한 55.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감소한 25.1조 원으로 2.8조 원 감소한다.

공공 토목수주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2년 자재비상승으로 인해 유찰된 일부 대형공사가 2023년에 수주로 인식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주 감소폭은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공 주택 수주는 LH공사 발주 정상화 및 주거복지사업의 증가로 2022년보다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생활형 SOC 투자 감소 및 지자체 건축공사 발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부진이 예측된다.

민간의 경우,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 토목수주의 경우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증가할 여지가 있지만, 반도체 공장 부지 내 기계설치 공사 감소로 기계설치 수주 부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해 감소폭은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주의 경우 금리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이 예상되나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은 일부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토목 수주의 경우, 정부 공사 발주가 감소하고 민간의 기계설치 플랜트 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방향 가운데 2023년 중앙정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1.3% 급감한 영향으로 정부 토목공사가 감소할 전망이며, 민간 부문의 경우 2022년 반도체 공장 부지 내 기계설치 수주가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이 발생했는데, 전반적으로 2023년 반도체 신규 설비 공사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기계설치 수주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발주한 공공 대형공사들이 유찰되고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공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영향으로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TX-B와 GTX-C 등 대형 민자 사업의 우선사업자선정이 예상되며, 동시에 수주인식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주의 경우 공공수주가 증가하지만 민간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 수주는 금리상승의 영향과 미분양이 증가한 영향으로 주택 수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과 규제완화 기조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수주는일부 양호할 전망이다. 또한, LH의 발주 증가 영향으로 공공 주택 수주 또한 양호해 전체적으로 주택 수주 감소폭을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 건축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대비 11.5% 감소해 공종별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먼저 2022년 동 수주 증가의 원인인 반도체 공장 수주가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영향 및 기발주된 사업 진척으로 2023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히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상업용 건물 수주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비주택 수주 또한 지난 2020~2022년 동안 정부의 생활 SOC 공급증가의 영향으로 공공 복합건축물의 발주가 활발했는데 생활형 SOC 공급 사업이 착수 기준으로 2022년에 목표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돼 2023년에는 감소 전망이다.

2022년 국내 건설투자 전년 대비 2.4% 감소한 258.6조원으로 지난 239.8조원 이후 7년래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2020년 4/4분기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2022년 상반기에 4.5% 감소해 부진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 밀어내기 분양이 일부 증가하고 토목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2022년 건설투자가 감소한 것은 건설투자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크게위축된 영향 때문으로 건설기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사 물량 자체는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분석됨. - 결국, 2023년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주택 공사 물량은 올해보다 내년에 상승하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이후 밀린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하여공사량은 좀 더 증가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국내 건설투자는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주거용 투자 일부 회복이 있으나 금리상승 영향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횡보세를 보일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투자 상업용 건물투자 감소 영향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반도체 공장 투자로 일부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목투자는 민간사업이 일부 회복 있을 수 있으나 토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공공사가 정부 SOC예산 10% 이상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우선 정부는 건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했고, 특히 10월 레고랜드 2050억 원의 강원도 보증채무 디폴트 발생 이후 자본시장 전반으로 자금조달애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공공투자 공백기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부동산 PF시장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 부문에서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3년 공공 토목 건설투자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마이너스 영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에 2023년 상반기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도 필요하다.

대부분 대형사업 착공이 2023에서 2024년 착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년 연내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여력이 사실상 한정적이다. ‘기재부 관리지침’상 총사업비가 15%이상 증가 시 사업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가 의무화됐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15% 상향된 대형 사업의 경우 최장 15~18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된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 우려로 인해 내년 상반기 중 적극적인 재정사업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공부문에서 경기침체 위험을 적절히 흡수하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리프는 “2023년 상반기에는 물가 영향 적게 받는 소형 공사 위주로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2024년으로 착공이 넘어간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3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先 규제완화, 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착공은 18.9% 급감했으며, 금리 급등 및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PF사업장 상당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PF부실과 더불어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월)을 통해 향후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했는데, 부동산거래(분양)시장의 정상화 없이 공급확대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공공부문위주의 공급 확대 역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더불어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해 BAD BANK 설립 등을 통한 부실자산의 조기 인수, 처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