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하기를 건의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며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SOC 예산의 지속적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 시급

도로, 교량 등 SOC는 국민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므로 노후시설의 적기 또는 선제적 개선은 필수 과제다.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 공급된 이후로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후인프라는 20년 내 2배 이상 급증이 예상되며 기반시설관리비는 향후 30년간 약 1,00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난 발생으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기·적기 시설투자로 재정 절감 및 국민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양극화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결혼·출산 기피로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방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수도권-지방 양극화는 저출생, 지방의 노동인력 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수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