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별 탄소시장 및 분석대상 / 국토연구원 제공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중이다. 그러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가 존재한다.

이에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통해 관련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안예현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을 설정하고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이다.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건물·수송 부문에 한 해 상류(upstream) 탄소가격제 도입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방안은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이다. 도시형 탄소상쇄제도(가칭)를 설계하고, 재정사업으로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 방안으로 지역 탄소시장 조성이다.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제안한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방안 / 국토연구원 제공 

안예현 연구위원은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로,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해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