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알기쉽게 정리한 편람이 발간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정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와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된 이 편람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법령 및 법령해석 사례,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1270개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편람을 만들게 됐다”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편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사진출처_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