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중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도로부문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고 철도는 큰폭의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은 25조2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장 많은 7조원의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며 “도로부문 예산은 삭감되고 철도부문 예산은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내년 7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는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은 올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3조3천억원으로 책정받아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내년 4대강사업은 정부재정에 수자원공사 예산까지 더할 경우 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의 예산도 4대강의 여파에 따라 올보다 8천억원을 증액한 1조1천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4대강 건설사업에 예산을 집중배치한 것은 현재 20~30%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핵심시설인 보건설과 준설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내년 도로부문 예산은 6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7조8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대신 철도부문 예산은 올해 5조2천억원에서 9천억원 인상된 6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조5천억원 증액된 15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30개 선도 프로젝트에는 9천억원이, 보금자리주택건설에는 1조4천억원이 증액돼 추진된다.
재정부측은 “도로사업은 완공과 도로의 효율성 위주로 전환되고, 철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며 “30대 선도프로젝트 및 보금자리주택건설를 비롯해 R&D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보건복지, 국방 등의 사업의 상당부분이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번 낮은 증감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SOC분야의 증감률 0.3%에 그치는 반면 보건복지(87조3천억원 +7.4%)와 국방(31조6천억원 +6.9%), 교육(40조5천억원 +5.8%) 등은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