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8조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LH는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기반시설 부담, 과도한 토지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며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357억원에서 2005년 3조4128억원, 2007년 7조7362억원, 작년 17조79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감사원은 또 LH의 7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수요 부족 등으로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 45만가구 중 7만3000가구는 수요 부족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LH의 적정 사업물량을 재검토한 결과 연간 신규사업 착수물량은 올해 규모보다 10조원 적은 24조50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과 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지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LH가 43개 사업지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주택공급가격을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사업지구의 경우 적정 보상가격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보상비를 과다 지급,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취소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와 LH측에 통보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