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5대 핵심과제 추진
첫째로“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大 핵심과제 추진을 한다는 것이다.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를 확보하고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용량 9.2억㎥ 확보)하는 방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되, 특히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하여 본류 및 지류의 수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구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와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등 5가지의 핵심과제로 사업이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사업비는 기존 13.9조원보다 3조원이 증가한 1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하게 되며, 총 5.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원, 수질개선 3.4조원 등)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사업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된다.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구 분 |
사 업 |
물 량 | ||||
|
계 |
한 강 |
낙동강 |
금 강 |
영산강 | ||
|
국 토 부 |
준 설 |
5.7억㎥ |
0.5 |
4.4 |
0.5 |
0.3 |
|
보 |
16개 |
3 |
8 |
3 |
2 | |
|
생태하천 |
537㎞ |
127 |
213 |
124 |
73 | |
|
제방보강 |
377㎞ |
75 |
214 |
71 |
17 | |
|
댐, 조절지 |
5개 |
- |
3 |
- |
2 | |
|
자전거길 |
1,206㎞ |
189 |
549 |
248 |
220 | |
|
농식품부 |
농업용저수지 |
87개 |
12 |
31 |
30 |
14 |
|
환 경 부 |
수질개선 |
353개 |
106 |
124 |
99 |
24 |
|
구 분 |
사 업 |
물 량 | ||||
|
계 |
한 강 |
낙동강 |
금 강 |
영산․섬진강 | ||
|
국 토 부 |
생태하천 |
392㎞ |
66 |
194 |
75 |
57 |
|
제방보강 |
243㎞ |
56 |
121 |
46 |
20 | |
|
자전거길 |
522㎞ |
116 |
194 |
- |
212 | |
|
농식품부 |
농업용저수지 |
9개 |
- |
- |
- |
9 |
|
환 경 부 |
수질개선 |
1식 |
1식 |
1식 |
1식 |
1식 |
|
구 분 |
사 업 |
|
국 토 부 |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 |
|
농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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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신재생에너지, IT 산업 |
|
문 광 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
산 림 청 |
4대강 유역 산림정비 |
|
소방방재청 |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