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장록·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7일 지정‧고시했다.장록습지(2.7㎢)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라펜트2020-12-08
- 4대강 5개 보 처리방안 결정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5개 보별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라펜트2021-01-19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공공공사,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지난해 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라펜트2020-02-20
- 골칫거리 가축분뇨, 재처리해 조경용수로
- 송재호 의원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조경용수, 농업..라펜트2021-10-26
-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
-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라펜트2018-11-11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배상책임 10배 강화 개정안 발의
- 이학영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10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추정을 위해 구체적 ..라펜트2020-07-30
- 산림청,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한다
- 산림청은 2028년까지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라펜트2019-08-22
-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로 만든다
- 용인시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부지 및 조감도 / 환경부 제공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라펜트2022-05-11
- 물시장 800조 원 시대 물산업 진흥위한 포럼열려
- 세계 물시장 규모 및 전망 / 환경부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로드맵) 수립 및 인·검증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라펜트2020-07-15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치유농..라펜트2019-08-14
- 국토부, 189개 기관 보유한 ‘공간정보’를 한 눈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189개 기관에서 보유한 국가공간정보목록을 조사하여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조사결과를 공개한다고 지난 11일(목) 밝혔다.이번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8년 40,752건 ..라펜트2019-07-14
- 트램 활성화를 위한 혼용차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
- 트램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함께 혼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현재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건설하려면 별도의 전..기술인신문2019-09-10
-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라펜트2022-06-28
-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범
-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13일 공식 출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서..한국건설신문2020-03-13
- 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지정’ 추진
-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라펜트2020-06-14
-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한다.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라펜트2020-02-21
- 람사르총회, 한국 제안 ‘습지 간편평가도구’ 공식 채택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29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폐회식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습지생..라펜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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