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43.7% 감소 [라펜트 조경뉴스]

2018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43.7% 감소

새만금사업환경대책 301억, 생태계보전협력금 71억 등

라펜트l기사입력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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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 중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이 지난해 보다 109% 증가된 168억 3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43.7% 감소한 1,43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 6,3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어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되어,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증액했다.

자연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태계 훼손지 복원,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 ▲습지보전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관리,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 등이 추진된다.

우선 작년대비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이 지난해 87억 8,100만 원(109%) 증가된 168억 3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생태계 훼손지복원에는 14억 원(14.9%) 증가된 108억 원이,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에는 6억 원(31%) 증가된 25억 3,6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습지보전관리는 80억 8,900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관리는 75억 2,000만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952억 1,400만 원,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이 20억 원으로 책정됐다.

감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115억 100만원(43.7%) 감소한 1,435억 5,800만 원으로 줄었다.

새만금사업환경대책은 지난해보다 4억 7,200만원(1.6%)이 감소한 296억 6,700만 원이,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은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5.2%) 감소한 152억 3,500만 원이, 물산업클러스터조성은 134억 9,000만 원(2.1%) 감소한 635억 5,300만 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